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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용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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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17:34
✅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상호관세는 말 그대로 “너희가 우리 물건에 세금(관세)을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 물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책입니다.
즉,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상대방 수입품에 부과함으로써, 치열한 보복무역 장치를 갖추는 방식이죠 chosun.com+15news.einfomax.co.kr+15tongilnews.com+15.
🧭 왜 주목받는가?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14257호를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주요 50여 개국(한국 포함)에는 **최대 49%**에 달하는 고강도 차등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90일간 유예된 바 있습니다 haesanews.com+6m.kati.net+6chosun.com+6.
특히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에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chosun.com+15haesanews.com+15industrynews.co.kr+15.
🇰🇷 한국 기업·정부 대응은?
- 한국 정부는 수출기업 대상 통관 컨설팅, 무역 환경 브리핑, 수출지원 정책자금(9조 원 규모) 투입 등으로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m.kati.net.
- 법원 제동: 5월 말 미국 연방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일방적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집행 정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cnews.org+15tongilnews.com+15kiep.go.kr+15.
🌍 글로벌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
- EU: 20% 수준의 차등 관세 부과 예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95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리스트”를 검토하는 등 양자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dustrynews.co.kr+2kiep.go.kr+2magazine.hankyung.com+2.
- 중국: 미국 관세와 겹쳐 총 **104%**에 달하는 중첩 관세 체제를 맞게 되며, 격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agazine.hankyung.com.
- 글로벌 무역긴장: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는 무역 적대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비자 부담, 국제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han.co.kr.
🧾 정리 & 시사점
주요 내용설명
| 정의 |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 만큼 동일한 비율로 똑같이 되갚는 보복관세 |
| 미국 조치 | 기본 10% + 특정국 대상 최대 49% 차등 적용, 한국은 25% 대상 |
| 시사점 | ▪︎ 한국 수출기업 타격 가능성 높음<br> ▪︎ 양국 협상·국제사회 공조 필요<br> ▪︎ WTO, IEEPA 등 국제법적 쟁점 발생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