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전 비교 항목 체크리스트

갱신 전 대조는 보험료 숫자가 아니다. 대인·대물·자기부담금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고, 그 조건으로 공시 화면을 조회하는 절차다.
1. 갱신 전 무엇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나
| 항목 | 의무/임의 | 대조할 값 | 근거 |
|---|---|---|---|
| 대인배상Ⅰ | 의무 | 한도는 법령 고정 | [S1][S2][S3] |
| 대인배상Ⅱ | 임의(개인용). 영업용은 제5조3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전액일 수 있음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무한 등) | [S1][S3] |
| 대물배상 | 2천만원까지 의무, 초과분은 가입금액 | 사고 1건당 가입금액 | [S1][S3] |
| 자기차량손해 | 임의 | 자기부담금 비율·최소·최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S3] |
| 운전자 범위·연령 특약 | 특약 | 실제 운전자와 일치 여부. 위반 시 대인Ⅰ만 보상, 대물은 보상하지 않음 | [S3] |
보험료만 나란히 두고 담보·특약이 다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도 예시 조건 외에 다른 특약을 고르면 산출 보험료와 차이가 난다고 적는다. (S4)
2. 대인배상 — 의무 한도와 임의 한도
| 구분 | 성격 | 한도 | 근거 |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1항 의무 | 사망 최저 2천만원~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급별).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급별) | [S1][S2][S3][S8][S9] |
| 대인배상Ⅱ | 개인용은 임의. 영업용은 제5조3항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전액 | 대인Ⅰ 초과분. 가입금액은 증권 | [S1][S3] |
급별 원숫자는 여기에 풀지 않는다. 상해는 시행령 별표1,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2(1급 1억5천만원)를 본다. 시행령 본문은 여기.
미가입하면 과태료와 운행금지가 따른다. 비사업용 대인 미가입은 10일 이내 1만원 등이다. 작성기준 2026-07-15. (S1)
3. 대물배상 — 의무 2천만원과 가입금액
대물 의무는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다. (자배법 제5조2항, 시행령 제3조3항. S1)
상품설명서 표준안은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를 의무로 적고, 예시 가입금액으로 1사고당 1억원을 든다. 1억원을 권하지 않는다. 대조할 값은 증권의 가입금액이다. (S3)
대물은 운전자 범위·연령 특약을 위반하면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Ⅰ과 다르다. (S3)
4. 자기부담금 — 자차에서 볼 칸
아래 숫자는 표준안의 선택지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적지 않는다.
| 부담 비율 | 최소 | 최대 | 근거 |
|---|---|---|---|
| 손해액의 20% | 5/10/15/20만원 | 50만원 | [S3] |
| 손해액의 20% | 30만원 | 100만원 | [S3] |
| 손해액의 30% | 30만원 | 100만원 | [S3] |
| 손해액의 30% | 50만원 | 200만원 | [S3] |
| 항목 | 표준안에서 적힌 값 | 근거 |
|---|---|---|
| 전부손해·가입금액 이상 | 일반 자차: 자기부담금 공제 없음, 해당 담보 종료(소멸) | [S3] |
| 침수해 한정 특약 | 전부손해에도 공제. 최소·최대한도 미적용. 가입은 1종 화물·건설기계 | [S3] |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예: 50만원 / 200만원. 기준 이하 1건은 등급 유지, 이하 2건 또는 초과 1건은 1등급 할증(표준안 예시) | [S3] |
사고부담금은 표준안 별표다.
|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
| 음주 | 대인 1천만원 / 대물 5백만원 | 대인 1억원 / 대물 5천만원 |
| 무면허 | 대인 3백만원 / 대물 1백만원 | 대인 1억원 / 대물 5천만원 |
| 뺑소니 | 대인 3백만원 / 대물 1백만원 | 대인 1억원 / 대물 5천만원 |
| 약물 | 의무란 표준안 공란(-) | 대인 1억원 / 대물 5천만원 |
자차는 음주·무면허·약물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S3)
자차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다. 증권에 적힌 가액보다 작을 수 있다. (S3)
5. 공시 보는 법
가입을 권하지 않는다. 조회 순서만 적는다.
(1)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공시
주소: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insurance/carInsurance.do
채널 탭은 대면 / TM / CM / PM이다. 차종·가입연령·운전자범위·전담보 또는 자차제외를 고른 뒤 조회한다. (S4)
근거는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다. (S5)
화면 문구 그대로다. “예시된 보험료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가입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확한 보험료는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다모아(https://e-insmarket.or.kr)또는 대리점 및 모집인 등 판매조직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4)
(2)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한다. 금융위원회 2019년 5월 30일 보도는 보험료 비교정보와 보험회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적었다. (S6)
메뉴는 개인용자동차보험 조회다. 본인인증 후 차량·운전자범위·연령·담보·특약을 맞춘 뒤 회사별 보험료를 본다.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인터넷바로가입은 해당 보험사 사이트로 이동한다. (S7)
(3) 보험개발원 할인·할증 요인
주소: https://prem.kidi.or.kr (보도자료 표기 prem.kidi.or.kr)
조회 항목은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등급, 사고, 법규위반,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이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2021년 1월 14일 안내. 경로는 주소 직접, 또는 파인(fine.fss.or.kr) → 자동차보험 종합포털(carinfo.knia.or.kr) → 조회시스템, 또는 kidi.or.kr. (S10)
협회 할인할증 안내: 최초 11Z(이륜 11N), 무사고 1등급 할인, 사고 시 사고점수 할증. 적용률 최고 200% 최저 30%. 회사별 실적통계로 자율. (S11)
회사별 적용률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표는 협회 화면에서 본다.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Inf.do
패킷에 회사별 숫자가 없어 여기에 옮겨 적지 않는다.
6. 갱신 체크리스트
| # | 확인할 칸 | 어디서 |
|---|---|---|
| 1 | 대인Ⅰ 가입 여부(의무) | 증권 / 자배법 |
| 2 | 대인Ⅱ 가입금액 | 증권. 보험다모아에서 동일 금액으로 조회 |
| 3 | 대물 가입금액(의무 2천만원 이상인지) | 증권 |
| 4 | 자차 가입 여부, 자기부담금 비율·최소·최대 | 증권 |
| 5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증권 |
| 6 | 운전자 범위·연령 특약 | 증권. 실제 운전자와 일치 여부 |
| 7 | 같은 담보·특약으로 공시·다모아 조회 | [S4][S7] |
| 8 | 보험료가 바뀐 이유 | prem.kidi.or.kr [S10] |
| 9 | 만기 전 재가입 안내. 의무 미가입 과태료 | [S1][S3] |
출처
- [S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가입의무. 작성 2026-07-1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684&popMenu=ov
- [S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46
- [S3]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https://carinfo.knia.or.kr/lmxsrv/law/lawFullContent.do?SEQ=4&SEQ_HISTORY=9
- [S4]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insurance/carInsurance.do
- [S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상품 안내(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6조).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product/carProductInf.do
- [S6] 금융위원회, 2019-05-30, 「보험료 비교 서비스, 새로워진 보험다모아 및 카히스토리」. https://www.fsc.go.kr/po010103/73716
- [S7] 보험다모아. https://e-insmarket.or.kr
- [S8]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 한도.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27957
- [S9] 자배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 한도.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53227989
- [S10]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2021-01-14,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보험연구원 동향 전재. https://kiri.or.kr/PDF/%EC%A3%BC%EA%B0%84%EB%B3%B4%ED%97%98%EB%8F%99%ED%96%A5/20210118/trend20210118_1.pdf
- [S11] 손해보험협회 할인할증적용율 안내. https://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Inf.do
- 시행령 본문 목록: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