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용어 700]💰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 한 번에 이해하기!

📌 키워드

간접세란, 직접세란, 간접세 직접세 비교, 부가가치세, 소득세, 조세 부담, 조세 체계

---

🧾 조세의 두 얼굴: 간접세 vs 직접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월급을 받을 때, 상속을 받을 때까지도 세금이 따르죠. 그런데 이 세금이 누가 내느냐, 그리고 누가 실제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됩니다.

이 둘은 단순히 세금 종류만 다른 게 아니라,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경제적 형평성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쯤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

✅ 직접세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세금

직접세(direct tax)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죠.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부과
• 🏢 법인세: 기업의 법인소득에 부과
• 🏠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부과
• 🧾 상속세/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 때 부과

📌 직접세의 특징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누진세율)**된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 간접세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

간접세(indirect tax)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내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구조죠.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VAT):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 거래에 포함
• 🚬 개별소비세: 술, 담배, 고급 승용차 등에 부과
• 🍷 주세: 주류에 부과
• 📄 인지세: 계약서 등 특정 문서 작성 시 부과
• 📈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 시 발생

📌 간접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례세율이 대부분입니다.

---

⚖️ 두 세금의 경제적 차이

항목직접세간접세

조세부담자	납세의무자 = 부담자	납세의무자 ≠ 부담자
대표 세목	소득세, 법인세 등	부가가치세, 주세 등
세율구조	누진세율 가능	비례세율 중심
장점	소득 재분배 기능 우수	징수 간편, 저항 적음
단점	세수 불안정, 저항 큼	역진성 존재, 형평성 낮음

 

👉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강하지만 공평성 높고,
👉 간접세는 징수는 쉽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이처럼 두 세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 둘을 적절히 배합하여 재정을 운영합니다.

---

📉 역진성 문제, 왜 논란이 될까?

간접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역진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사람과 1천만 원인 사람이 같은 물건을 구매하면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어떻게 분류할까?

한편, 국제적인 경제통계 체계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납세자/부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접세/간접세’ 구분 대신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생산 및 수입세
2.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3. 자본세

이는 세금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 활동 유형별로 분류한 방식입니다.

---

🔚 마무리 요약

• 직접세는 세금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 (소득세, 법인세 등)
• 간접세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부가가치세 등)
• 직접세는 형평성, 간접세는 효율성이 강점
• 조세 정책은 이 둘의 균형이 핵심!

---

💡 CTA – 당신은 어떤 세금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나요?

💬 나의 지출 중 어떤 세금이 더 많은지 궁금하다면?
💸 월급명세서, 소비 영수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 혹은 “조세 부담률 계산기” 같은 온라인 툴도 활용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