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용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5.06.13

최근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입니다. 먼저 이 용어의 뜻을 짚어보고, 2025년 6월 12일자 매일경제 보도를 중심으로 LTV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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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정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고 LTV가 60%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LTV 비율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대출 규제 정도를 조정하며, LTV 비율을 높이면 대출 한도가 커져 대출 활성화 정책, 낮추면 대출을 조이겠다는 규제 정책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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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6월 12일자 LTV 관련 주요 뉴스

 

2.1 “코앞에 다가온 ‘LTV 담합’ 의견서 마감…은행권 6주 연장 요청”

• 내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놓고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가운데, 은행권이 의견서 제출 기한을 6주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입니다.
• 세부 사항
  • 원래 5월 9일이었던 의견서 마감일이 은행 요청으로 6월 2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
  • 은행들은 다시 8월 1일까지 제출 기한을 늘려달라고 공정위에 공식 요청 예정
  • 이 사안의 최종 제재 결정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전망 mk.co.kr

2.2 “1조 과징금에 긴장한 4대銀 ‘LTV 의견서 기한 늦춰달라’”

• 내용 요약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1조원대까지 검토 중이어서, 은행들이 법리 논쟁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 포인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 권한 강화 기조 속 진행되는 사안
  •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관행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다고 항변
  • 최종 과징금 결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새 정부의 ‘공정 경제’ 정책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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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LTV 규제의 의미
LTV는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비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되는 주택담보대출도, LTV 한도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관리합니다.

담합 의혹의 파장
은행권 담합 의혹은 단순히 과징금 규모를 넘어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공정 경제 드라이브 하에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타 금융사에도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공정위 최종 결정: 하반기 발표될 제재 수위에 따라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방식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LTV 정책 변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LTV 한도를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차주 대응: 대출 한도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타이밍 및 금융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